스트레스 DSR 2단계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니 말이 안나옵니다. 은행권에서는 전례 없고 이례적이라면서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연기 이유와 2단계 주요 내용 3단계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스트레스 DSR 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함이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차주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다.
차주의 미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향후 금리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시행 시기
2023년 2월 26일부터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0.38%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연기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연기 이유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시행시기
2024년 9월 1일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0.75%
예상 대출 한도 감소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는 대출 유형별 약 3~9%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
스트레스 DSR 계산기
(월 소득 - 월 지출) / (월 원금 상환액 + 월 이자 상환액(스트레스 금리 적용))
아래에서 스트레스 DSR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출 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배경과 이유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한 이유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긴박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고(高) DSR 차주 가운데 긴박한 자금 수요가 많은데, 2금융권에도 2단계가 적용되다 보니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전문가들 비판
"일부 차주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 집 사고 싶은 사람 대출 일으키는 것을 몇 달간 더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
"이번 시행 연기는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정부 비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날까롭고 시원합니다.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는 2025년 7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착 추이를 지켜보며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는 더 강화된 규제 조치가 예상되므로, 시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2단계 3단계는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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