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과 거부권에 대해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가기 특별법을 마련하여 피하자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지원 대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사람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주택의 절차를 지원한다.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신용이 악화된 피해자들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
금융 지원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 복지 지원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전세사기 특별법 조세 징수 특례
이 특별법은 조세 징수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주택별로 세금체납액을 안분하여,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때 그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따로 떼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세금 문제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방침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 매입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방식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래 영상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 영상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분권 여당 이유
재정 부담 우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이 수조 원의 재정을 소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악화 우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선구제 후회수' 방침 반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혈세 낭비'로 보고 있다.
공공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적 시장 피해에 대한 정부 개입 반대
여당은 전세사기를 사적 시장에서 발생한 피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분권 야당 반대 이유
재정 소요 과대 추정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재정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 매입 방식 오해
개정안은 피해보증금의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채권을 평가한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보증금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 아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
공공이 매입한 채권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피해 실태 조사 부재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피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소요를 과대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지원대상, 거부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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